부동산 부동산일반

"DTIㆍLTV 규제완화로 시장 움직일 조짐 보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완화 영향에 대해 "(부동산시장에) 시그널을 보내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이나 최경환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LTV·DTI 관련 내용에 힘입어 반전 기회를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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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회 계류 중인) 19개 경제개혁법안 중 6개가 국토부 소관"이라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급과잉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공에서 공급을 줄이려 노력하는 건 사실인데 민간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간에서 부동산시장을 보는 시각의 개선이나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사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원인이 어떻든 법 위반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건설사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 만큼 상황을 파악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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