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들끓는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 "연금 전문가그룹" vs "금융회사 대변인"

■ 與 경제혁신특위와 손발 맞추는 연금학회 어떤 곳?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만든 한국연금학회에 대해 '연금 전문가그룹' 대 '금융회사 대변인'이라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연금학회는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수 참여해 일단 연금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그룹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연금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공적연금·사적연금과 관련해 교수와 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민간 연구집단"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6일에 사퇴한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도 국민연금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꼽히며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평가다. 하지만 연금학회는 2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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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연금학회를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주축이 돼 사적연금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연구단체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연금학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편안을 짠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들이 대거 기간회원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편향된 민간 연구기관"이라면서 "민간 연구소에서 공적연금 개편안을 연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연금학회장은 학회 누리집에 "몇 개월 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로부터 자문을 의뢰 받고 개혁안 성안에 참여했는데 이 개혁안이 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도되면서 학회가 격랑에 휩싸였다"며 "다행히 안전행정부 차관이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당의 안'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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