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 금융시장입퇴출 자유화안 곧 확정/최 전경련회장임금 2∼3년 획기적 안정을/박 노총위원장정부기구 축소·정경유착 단절정부는 금리를 6∼7%로 낮추고 제2금융권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입퇴출을 자유화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의 금융개혁방안을 금명간 확정키로 했다.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재경원과 전경련 후원으로 열린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강경식 부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강만수 재경원차관은 경제살리기의 구체적 방향의 하나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강차관은 『금융개혁은 금융기관 경영에 책임지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 『앞으로 금리는 미국과 EU(유럽연합) 수준인 6%대로 낮추고 (경영을) 잘하는 금융기관은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차없이 퇴출하는 등 금융기관의 입퇴출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병윤 서울경제신문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갈등과 불신을 버리고 합심, 협력하는 길밖에 대안이 없다』며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종현 전경련회장과 박인상 노총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2000년대에 재도약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재 현대자동차사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박훤구 노동연구원장, 정재영 성균관대 교수, 김진동 서울경제신문주필 등 토론자들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자기몫 챙기기를 지양하고 경제재건을 위한 새로운 기본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회장(손병두 전경련부회장 대독)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사·정이 대타협, 임금안정을 위해 앞으로 2∼3년간 임금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의, 주목을 끌었다. 또 국제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조달과 관련한 각종 규제 혁파 ▲건수위주의 규제완화가 아닌 실질적인 규제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상 노총위원장은 선거자금법 정치자금법 개정 등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부기구 축소 등 공공부문의 개혁과 금융산업의 개혁이 실현돼야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타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해 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재경원 일부 등 인간과 사회관련부서를 통폐합한 「노동사회원(가칭)」과 「사회보장청」(가칭)의 설립을 제의했다.<민병호·이의춘·김형기·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