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소비 회복 조짐을 들어 경기 낙관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민간 경제연구소가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고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경기, 정말 회복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각 민간 경제주체들이 향후 경제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소비자 기대심리 지표의 상승세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기존의 경기회복 전환시점을 앞당기거나 목표 성장률을 올려잡는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심리 지표는 유가나 환율 등 대외변수에의해 급속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향후 경기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을펴는 것은 무리"라며 "최근의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개선은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아닌 현 경기가 바닥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월의 소비자 기대지수는 99.4로 전월대비 9.1포인트 올랐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이달의 기업 실사지수는 117.6으로 지난달에 이어 기준치(100)를 웃도는 등 심리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소매 판매는 그러나 올해 1~2월 중 전년동기보다 2.3% 가량 감소했으며 같은기간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5.3%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기국면에 대해 보고서는 "경기동행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미뤄볼 때 현 경기는 하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해당 지수의 하락 속도가 약화되고 있는데다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1월 전월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감안 할 때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경기 저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각 경제주체의 심리지표 개선이 실물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소득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소비는 자력으로 회복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개인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추진력을배가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수 회복의 열쇠는 기업 투자로부터 시작, 고용 창출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 순환 구조가 정착되는지 여부에 달렸다"며 "하반기 시행예정인 종합투자계획의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더욱 적극적인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