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유럽연합(EU) 27개국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과 네덜란드 등 금융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기를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원하는 회원국들이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를 도입하기에 앞서 지지세를 확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해 금융불안 차단, 과세 형평성 제고, 금융위기에 대비한 구제금융 자금 조성 등을 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장내ㆍ외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다수 회원국들은 실시 방안과 문제점 해소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으며 집행위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금융거래세 도입 지침 초안을 재무장관들에게 제출했다.
이사회가 언론 참고용으로 사전에 내놓은 요약자료에 따르면, 집행위는 모든 회원국이 2004년 1월1일부터 주식과 채권 등의 거래에 거래액의 0.1%, 규모가 큰 파생상품의 경우 0.01%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은행과의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집행위는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를 거두고 초단타매매 등 금융체제를 교란하는 위험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거둔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EU 예산에 편입하거나 구제금융기금 등에 추가할 경우 회원국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U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EU 전체에 적용되는 `지침(directive)'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영국은 국제적 동시 실시 합의가 이뤄지면 참여할 수 있으나 G20(주요 20개국) 내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12일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며 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논의를 계기로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