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심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아 다른 피난 조치는 안 하고 돈 붓는 것만 하면 언젠가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지출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저금리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 등으로 거품이 생겼는데 그 후유증을 치료하면서 돈을 더 붓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앞으로 금리인상과 같은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하다 보면 경기가 또 몇 년 더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지금 위기는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수요자극만 해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일자리의 질보다는 당장 양을 늘리는 데 주목해 추경을 편성하는 데 대해 "2, 3년 뒤에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추경을 자꾸 선거용으로 써먹는 것은 참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를 해 사전에 소위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