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 연구소의 `서울대 사회대 입학현황`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평준화 해제 논란으로 이어지자 교육부가 공식반박 입장을 밝힌 데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도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홈페이지(www.moe.go.kr)에 게재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통해 “의사가 진찰과 정의과정에서 `주관`을 전제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연구 내용에 서울대 입학생 및 고교평준화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구하지도 않은 고교평준화를 연구 결과에 결부해 부정적으로 정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74년 70%였던 고교 진학률은 현재 99%로, 대학 진학률도 25%에서 80%로 높아졌다”며 “고학력자가 확대됐다면 이는 그만큼 많은 사람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상승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2000년 자료에도 한국은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SES)가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나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남 8학군 학부모 자녀의 서울대 사회대 입학현황이라는 부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연구해 그 결과를 `서울대=강남`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고교평준화가 실패한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연구내용 중 어디에도 평준화 정책과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대목이 없다”며 “계층간의 불평등이라는 매우 선정적인 연구결과를 논리적으로 맞지않은 평준화 해제와 연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연구결과는 계층에 따른 격차와 부의 세습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도 이를 타당한 근거 없이 평준화 제도를 헐뜯는데 이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최석영기자 s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