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관련업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신고된 인터넷 상거래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상호와 대표자,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이용약관 등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우수업체를 선정, 표창하고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1차 행정지도와 시의 시정ㆍ권고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도 및 법령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말 현재 서울시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체는 모두 1만9,070개사이며 이 가운데 인터넷 상거래업체는 전체의 92.7% 가량인 1만7,684개사에 달했다. 이어 카다로그(454개사) TV홈쇼핑(386개사) 신문잡지(237개사) 등이었다.
또 인터넷 업체의 경우 강남구과 서초구에 각각 3,224개사와 2,248개사가 집중됐으며 용산구ㆍ중구ㆍ영등포구ㆍ종로구에도 각각 1,000개사 이상 몰려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