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액이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대규모 R&D투자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지난 2003년 2.64%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R&D투자 절대규모는 미국의 18분의 1,일본의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R&D투자액중에서 정부투자 비중도 24%에 그쳐 미국 31%, 독일 32%, 프랑스38% 등 민간부분이 활성화된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R&D투자 절대규모가 적어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도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등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총 투자규모는 연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비만 연 100억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에 맞먹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만도 줄기세포 연구에 연간 3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뉴욕ㆍ일리노이드주도 각각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형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지원은 연 180억원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연3천400억원, 일본 2천400억원, 유럽연합(EU)은 연 6천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과거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R&D투자액을획기적으로 높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R&D투자액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주장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1년 GDP대비 정부 R&D투자 비율은 1.03%였으나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1990년엔 1.15%로 끌어올렸다가 지난 2002년엔 0.87%로 낮아졌다.
미국도 1981년 1.12%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1988년에 1.22%로 올라갔다가 2003년 0.81%로 낮아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R&D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R&D투자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R&D투자 확대방안으로 국채발행, BTL(민간투자유치)사업, 민간부문과의 매칭 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