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7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총풍 사건」과 경제청문회 등 정치현안을 일괄협상하려던 한나라당의 입장 유보로 난항을 겪었다.이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제2건국위 예산도 당초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로 했으나 야당의 절대수용 불가원칙 재확인으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에앞서 국회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1일부터 5일간 회의를 통해 제2건국위 직접 지원예산 20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여야가 대립해 온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잠정합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전체예산 규모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쳐 약 84조9천376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제출한 85조7,900억원을 8,524억원 순삭감됐다.
농·수·축협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연장조치로 인해 4,322억원의 세입결손이 초래된데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연금지급 수요가 늘면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특회계 예탁금 4,202억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당초 6.2%에서 5.2%로 1.0%포인트 줄었다.
◇제2건국위 관련 예산
민간단체 지원금 150억원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환경단체 등 4개 단체로 지원기관을 명기하는 선에서 절충.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600억원을 편성, 미취업대졸자 1만여명을 공공 행정서비스 요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도 예산 집행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부(300억원)와 정통부(300억원)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공공근로사업과 SOC예산
총 2조원규모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행자부 소관 8,000억원중 4,000억원을 삭감키로 합의, 이중 2,000억원은 어음보험기금 출자(500억원), 지방신용보증조합지원(400억원), 농어촌 정책자금 금리인하 보전(1,100억원) 등으로 전용.
추가적인 2,000억원 삭감과 관련, 여당은 지방재정 지원용으로, 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각각 주장,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민련 이인구(李麟求)위원은 이날 『1,000억원은 지방채인수, 나머지 1,000억원은 SOC투자에 각각 지원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건교위 심사를 거치는 동안 8,000여억원이나 증액된 SOC예산은 이중 1,000여억원을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나 정부측이 난색을 표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부양과 국공채 이자 보전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공채발행한도를 4조3,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하고 농어촌에 1,000억~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공채이자하향조정에 따라 절약되는 1조4,000억원은 교원퇴직금 지급과 공무원연·기금 차입금상환에 각각 9,000억원과 5,000억원씩 사용키로 했다.
【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