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수정 건의서를 마련,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증권거래소ㆍ코스닥증권시장 등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전경련은 "이번 의견서 제출은 정부 방안이 기업 투명성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 도입으로 경영기밀사항의 공시, 중복규제 및 과도한 제재조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서에서 전경련은 ▦현행 공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열거주의 방식 유지 ▦물리적으로 당일 공시가 불가능한 경우 공시기한 연장 ▦수시공시와 중복되는 '임시 보고서' 도입 유보 ▦정기공시 의무화 대상의 현행 유지 ▦상장위약금제도 도입 유보 ▦'삼진아웃제' 현행 유지 등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가 수시공시를 위반한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한 것은 회사 고유의 경영 판단사항을 강제하고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번 정부안은 기업과 공시 담당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무리한 제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