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를 수도권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계가 기업도시 개발 때 요구하는 개발 주체 기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문제는 규모와 효과 등을 고려,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충청권의 경우도 기업도시 추진 후보지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추진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1일 “기업도시를 수도권 내에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초래, 국가 균형발전과 배치되는데다 개발 효과에도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내 기업도시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의 신도시인 기업도시가 수도권이나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에 건설될 경우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지방 균형 발전 방침과 맞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적잖은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그러나 투자 규모나 유발 효과가 크다면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의 귀속 문제는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포항이나 광양, 일본의 도요타처럼 특정 기업이 주도해 개발하는 1,0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계획을 내놓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