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23일 론스타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 "국세청의 접근방식은 원천징수나 실질과세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며 "자신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원천징수로 양도차익 과세가 가능하냐'는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과세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FTA 차원을 넘어서 과세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 것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 "대기업 세무조사의 평균비율은 14%"라며 "올해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늘었고쥐어짜기식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 "6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주택의 과표가 27.6% 올라가기때문에 설령 재산세 부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지자체가) 크게 인심쓴다고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