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총액범위내 국방비 등 일부 조정 계획/야 “신항만·고속철·관변단체 지원 등 삭감”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가 끝남에 따라 21일부터 시작되는 부별심사에 앞서 각각 세입·세출과 삭감·증액 목표및 항목별 조정액을 잠정결정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방위·치안력 강화를 위한 일부 항목조정 외에는 71조6천20억원 규모의 정부원안 통과를 고수키로 한데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각 5천3백억원과 2조5천4백억원을 순삭감하겠다고 벼르고있어 「예산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20일 총예산 71조6천20억원 가운데 세출부문에서 2조원을 삭감한 대신 1조5천억원을 늘려 5천3백억원을 순삭감키로 했다.
자민련은 3조1천4백억원을 삭감하되 6천억원을 늘려 2조5천4백억원을 순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권공조를 통해 지역불균형사업으로 알려진 부산가덕도 신항 개발비와 부산지하철 운영비, 총체적 부실로 지탄받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지원비 등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키로 했다.
우선 국민회의는 일반국도건설부문의 5천9백억원을 비롯 부산지하철 1천5백21억원, 경부고속철도 1천1백80억원, 부산 가덕도 신항 1천1백16억원, 예비비 8백억원,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1백억원을 각각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보호비 1천5백억원과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 8백86억원 등 4천5백억원을 증액하고 농업경영자금 지원금 1천2백50억원, 양곡수매비 3백81억원, 중소기업 어음보험기금 설립비 5백억원을 늘리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예산 1천7백30억원과 교직수당 인상분 8백9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항목별 조정때 물가인상요인 억제와 중소기업진흥 육성, 추곡수매가 인상, 직업군인처우 개선, 노령인구와 장애인 복지확충이라는 예산심의 5대 목표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련은 내년도에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부처가 신청한 예산을 줄이는 「정책적 삭감」으로 1조6천1백25억원을 비롯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의 1조4천8백48억원, 비효율적인 홍보·교육사업비 4백26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인력증원비 4천9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관운영비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정부요구액 5천9백85억원을 깎기로 했으며 복리후생비와 여비 3천52억원을 삭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대신 노령수당 3백억원과 장애인 지원금 1천억원을 늘리고 대구위천공단 환경개선예산 2천억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1천1백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러차례 당정회의를 통해 작성된만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원칙아래 예산편성 이후 조정이 불가피한 항목만 손질하겠다는 전략이다.
신한국당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신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불가피한 항목조정대상은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 한총련사태 등 국내외 안보와 치안에 속한 국방력과 경찰력 강화부문으로 이에 대한 추가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국방예산 2천42억원 ▲경찰청 예산 1백28억원 ▲해양경찰청 예산 5백31억원을 각각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총액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항목만 자체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처럼 아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있어 앞으로 진행될 부별 예산심의와 계수조정과정에서 커다란 마찰이 우려된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