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뱅크 코리아 금융영토를 넓혀라] 건전성 규제가 관치로 변질될라 세계적 규제 흐름타고 정부도 시장개입등 강화지나치면 자율·경쟁원칙 붕괴 경쟁력 저하 우려 특별취재반=최형욱차장(팀장) choihuk@sed.co.kr 서정명ㆍ민병권ㆍ문승관ㆍ김영필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자본시장 역사를 20년 이상 후퇴시키는 반(反)시장주의적 조치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10월 돌연 사퇴한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검찰과 감사기관, 금융정책 당국 등으로부터 집요한 협박과 사퇴 압력을 받았다"면서 폭로한 내용이다. 이 이사장의 경우처럼 최근 세계적인 규제강화의 흐름을 타고 정부가 20년 전 관치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물론 금융계는 시장만능주의가 최근의 금융위기를 불렀고 전시(戰時) 상황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리스크 관리ㆍ감독에서 더 나아가 직접 규제의 유혹에 빠질 조짐을 보이면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다. ◇제동 걸리는 시장 자율성=현재 금융권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간섭이 일상화되는 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내 한 금융지주가 최근 출시한 복합금융상품이 금융 당국의 상품인가를 얻는 데 3개월이나 걸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상품은 소비자가 주택대출·월급통장·정기예금·정기적금·신용대출 등의 상품군 가운데 많이 구입할수록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예적금 금리는 올라간다. 하지만 이 같은 상품 특성이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붙잡고 늘어진 것.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금융감독 방침이 보수화되면서 보름이면 받던 복합상품의 인허가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며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금융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책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자 명의로 카드나 보험, 다른 예적금 가입을 제한한다. 해당 가입자의 이름으로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은행도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같은 은행의 특판상품에 가입하려는 선의의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을 볼모로 금융상품 등을 끼워 파는 은행의 꺾기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일부 불편함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치 부활 가능성 우려=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서민' '녹색' 등의 어젠다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데도 불만이 많다. 국회에서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소금융 사업은 물론 녹색금융 사업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녹색 프로젝트를 선정해 대출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정한 녹색 프로젝트에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은행들이 녹색기업 개발과 수익성 확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여당 인사와 관료 출신들이 금융계 요직을 잇따라 장악하면서 관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계의 한 임원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전성 강화 조치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상적인 경영활동과 인사에까지 간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라며 "만약 이 같은 간섭이 지속되면 금융사의 경쟁력 갖추기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출구전략 시행에 맞춰 정부도 위기상황에서 내놓았던 각종 규제조치의 출구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