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기업의 투자의욕 뒷받침하는 정책펴야

대기업들이 올해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투명해 우울한 전망 일색이던 우리 경제의 활로를 터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확대 소식은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SK와 포스코는 지난해보다 각각 1조원, 2조원 늘어난 7조원과 5조9,000억원을, 두산그룹도 창사이래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올해 경영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삼성ㆍ현대차ㆍLG그룹 등도 계열사별로 진폭이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이같이 올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성장동력을 확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특히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강화한데서도 이런 점이 잘 나타난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우리경제의 핵심과제다. 투자와 고용은 서로 나눠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침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 결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 경기도 활기를 띠게 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자부진은 성장잠재력 저하를 부르기 때문이다. 우리경제가 지난 몇 년간 여러 악조건에서도 지금과 같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니 기대가 더욱 크다.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그저 반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투자의욕을 자극해 더욱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들이 그 동안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꺼린 것은 규제 등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 탓도 컸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13조5,000억원의 투자와 6,6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하이닉스 공장증설이 수도권 규제에 막혀 표류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경제장관이 아니면서도 이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 재검토 등으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려는 김성호 법무장관이 좋은 본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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