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 국가균형원(가칭)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에는 지역발전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위원장 이정우)가 8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이해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적 발전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에서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학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형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대안적 발전모델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가균형위를 행정기구로 전환시키고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에 지역혁신기획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경제기획원처럼 부총리급 국가균형원을 만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기조토론에 이어 ▦혁신을 통한 선진경제 진입(제1세션ㆍ경제)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사회 구현(제2세션ㆍ사회)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동북아 공동체 건설(제3세션ㆍ정치ㆍ국제관계)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