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전담기관, 주무부처 선정이 최대쟁점

“별도로 설립될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기관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시 기획예산처ㆍ보건복지부 등과 투자 부문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새로 만들어질 기금운용 전담기관(혹은 공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어느 부처 산하로 둘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ㆍ기획처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쟁점 부문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연내 법 개정 및 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어떻게 이뤄지나=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주된 골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장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민간 인사가 맡는 방향이 논의ㆍ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설립될 전담 운용기관을 어느 산하에 놓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전담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운용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자기 부처 산하에 두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부처간 다툼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운용 전담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복지부ㆍ기획처 등 정부 부처가 합의를 이끌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용이 불가능하며 지배구조 개선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당초 재경부ㆍ기획처ㆍ복지부 등이 추진하기로 한 지배구조 개선은 국민연금을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전략적 투자자로 만드는 것이지, 은행 등 일반 기업의 주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지배구조 개선 왜 나왔나=국민연금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라도 공격적 투자를 통한 수익률 확보가 관건이다. 아울러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연금발 금융시장 충격’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연금 적립금은 오는 2015년에는 572조원, 2025년에는 1,256조원으로 국내 자본시장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과정에서 투자 다변화 없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연금의 국내 자본시장 점유율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해외 공적 연금과 비교해도 우리 연금의 국내 자본시장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연금지급 단계가 도래할 경우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금의 국내 채권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0년 4.4%에서 2005년 16.3%로, 주식시장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4%에서 2.7%로 상승했다. 현재의 지배구조 시스템으로는 부동산 매입 등 해외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국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다 소극적 자산운용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국내, 그것도 채권 등 특정 상품에 치중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