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대기업 해외투자 불편한 진실

삼성전자가 지난주 발표한 24조원의 시설투자 계획은 사상 최대 규모로 의미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투자의 상당 부분이 해외투자에 집중될 것이라는 추측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에서 해외 부문이 얼마나 될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투자는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추측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올해 30대 그룹 투자규모 149조원 가운데 해외투자가 28조~29조원이나 되고 30대 그룹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줄곧 20% 안팎을 유지해왔다.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의 표면적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숨은 이유가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대기업 규제가 그 핵심이다. 심지어 "정부가 대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측면이 있다"고까지 말하는 대기업 관계자도 있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이런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요즘 정부가 기업의 국내투자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되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착한기업, 대기업=나쁜기업'이라는 편견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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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대기업의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장 진출 제한이 대표적. 살기 위해서는 국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국내 땅도 제대로 사용 못한다. 외국인을 위한 경제특구나 투자지역이 있는데 현행 규정상 국내 대기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외투지역이 비어 있는데도 대기업을 입주시키면 특혜 논란이 일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반면 베트남 정부는 이런 틈새를 비집고 '50년간 공장부지 무상 임대'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한국 대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높은 인건비에 시장전망도 불확실한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면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에 시장은 급성장하고 현지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까지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고경영자(CEO)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는 이처럼 아주 불편한 진실이 함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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