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재경, 국방,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한국은행, 육군본부, 대구시,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23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환란(換亂)책임 및 제2환란 가능성, 불법도청.감청문제,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 감사에서 국민회의 金槿泰의원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돌발성과 선진국간 정책 공조의 어려움으로 볼 때 세계적 금융위기의 재발로 제2의 환란(換亂)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IBRD(세계은행) 및 선진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金在千의원도 "지금 가용 외환보유고가 44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외채 만기연장률 급락 가능성과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신규차입 위축우려 등으로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부담이 본원통화의 4분의 1을 넘는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이자부담 해소방안을 물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金武星의원은 "일본측의 의도에 휘말려 어민피해가 큰데다 특히 독도를 좌표로만 적는 등 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으며, 국민회의 李吉載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타결은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야당측은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비난하는 등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의 신용관리기금, 성업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安東善 金民錫의원은 장은할부금융의 신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1,292억원 대출특혜의혹을 추궁하면서 사건 재조사와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방안을 요구했다.
국방위의 육군본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河璟根의원은 육군교육사령관의 대장보임계획이 국방개혁과 역행되지 않는지 묻고 "비과학적 급식체계로 장병 공급열량의 부족이 우려되고 육사와 3사, 학군출신 장교간 진급률 격차심화로 군내 단합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전기통신공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金炯旿의원은 "국가수사기관의 감청설비, 감청실, 감청대상, 긴급감청실태 등 현황파악을 위해 여야공동으로 '감청실태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며, 국민회의 金榮煥의원은 "무궁화 3호위성이 발사되면 기존 1, 2호기의 기능 사장으로 모두 2천6백27억원의 총손실액이 발생한다"며 예산낭비를 질타했다.
산자위의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孟亨奎의원은 "금년 6월말까지 부채가 6천9백63억원에 달하는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추궁했으며, 국민회의 金明圭의원은 "지난 92년에 완공된 경인관로의 배관 피복상태에 대한조사결과 총 59개소에서 손상이 발생됐다"면서 부실시공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