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뢰인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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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하려다 감전당한 피서객의 손배
■의뢰인 K(KBS2TV 저녁 7시55분)
지난 2009년 7월, 강원도의 한 시골마을. 아침에 자신의 밭에 나왔던 김씨 할아버지는 밭을 돌아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울타리 곁에서 쓰러진 남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평소 야생동물로 고추 밭에 피해가 많았던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밭에 무허가로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고, 이를 알지 못했던 피서객이 고추 몇 개를 서리하려다 변을 당한 것이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고추 밭 주인 김씨(가명)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기 울타리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의 밭을 지키려 했다는 고추 밭 주인과 단순 서리를 하려다 변을 당한 피서객. 과연 판결은 정당한 것인지,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해답을 찾아본다
농업의 비상 꿈꾸는 민승규 농진청장
■EBS 초대석(EBS 낮 12시10분)
이번 EBS 초대석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세계 6위의 농업유전자원 보존기관인 농촌진흥청의 농촌 전문가, 민승규 청장을 초대해 한국농업의 새로운 비상(飛上)을 꿈꿔본다.
한미 FTA 논란 가중화로 한국 농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작은 재배면적을 뛰어 넘는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에 제작진은 민승규 청장에게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개방화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민 청장은 농촌 현장을 직 접 방문해 ‘강소농 (强小農)’ 계획을 밝힌다. 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을 목표로, 2015년까지 10만 경영체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EBS 초대석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强小農)’ 편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