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절약운동을 수입품차별행위로 규정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압력에 굴복, 수입품 배격운동을 자제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대외통상 관련 공무원 업무지침」을 시달키로 했다.정부는 9일 하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의동 재경원대변인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달말 열릴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을 문제삼겠다는 EU 및 미국의 압력에 일단 굴복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근검절약운동이 수입품에 대한 차별 내지는 수입규제로 오해돼 미국, EU등 선진국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근검절약운동이 특정계층 및 특정물품을 대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표방한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또 『근검절약운동이 대외개방경제하에서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소득수준에 맞게 소비한다는 본질과 달리 수입품배격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세계 주요교역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소비자후생과 경제효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대외통상 관련 공무원 업무지침(안)은 ▲수입업자의 불만을 성실히 수용,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수입물품을 소유·취급·사용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수입품 차별이나 수입규제로 오인될 발언을 삼가고 ▲식품 및 농산물 검역·검사시 수입억제로 오해받을 조치를 취하지 말 것 등을 지시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