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윤철 감사원장을 연임시키고 검찰총장 인선을 강행하면서도 후임자로 비노(非盧) 인물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절충수’를 선택할 것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꼼수’다.
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 ‘식물 대통령이 아니다’는 점을 과시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석 달짜리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임명한 것이 청와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냐는 것이다.
◆ 청,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인사를 했다”=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11일 인사 발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인사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퍼즐을 맞춰야 한다”며 “어떤 길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이 함축하듯이 이번 인사는 임기 말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검찰총장의 경우 청와대는 당초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안 지검장이 여권 실세들과 가까운 관계인데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의혹을 수사했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청문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굳이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 검증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시절 방위병 복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참고 자료에 불과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안 지검장과 달리 임채진 내정자의 경우 현 정부와 일정부분 각을 세워오면서 대표적인 ‘비노 인물’로 꼽혀왔다. 청와대로서는 코드인사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임기 말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공격을 무마하는 선택을 한 셈이다.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감사원장은 절차상 국회의 청문뿐만 아니라 동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고 이는 도리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박 수석도 이날 “변호사 A씨를 검토했지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유임 카드가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 ‘맹탕 청문회’될 듯=청와대의 전략이 들어맞았다. 차기 정부로 인사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던 한나라당은 이날 ‘비판적 수용’으로 돌아섰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된 사람에 대해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인사 내용이 한나라당을 크게 자극할 것이 없을 뿐더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집권을 기정사실화할 경우 ‘오만하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청문과 감사원장의 국회 동의는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