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 출신 판사 임명

향판 논란 광주지법원장에

김주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직한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을 대신해 대구 출신 판사가 광주지법원장을 맡게 됐다.

전남 화순 출신으로 지역근무 희망 법관(항판)인 장 전 법원장의 자리에 경북 출신 판사를 앉히면서 이번 인사가 향판 논란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7일자로 김주현((52·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석이 된 서울고법 수석부장은 김동오(57·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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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인 김 신임 법원장은 지난 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법과 인천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법원장은 1995∼1997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근무하면서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합헌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환경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다양한 유형의 환경분쟁에 대해 공해유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탈한 성격으로 사법부 구성원 간 인화와 소통의 구심점이 돼왔으며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부드러운 성품과 유머 감각으로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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