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추진되고 공공예산 사업도 조기 집행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각 부처는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역점 추진과제를 올해 안에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올 4ㆍ4분기 중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통해 공공예산 사업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영지원쿠폰제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가용토지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新)수도권발전방안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연내 완료하고 수수료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유가에 대응하는 에너지수급안정대책으로 오는 12월 중 에너지원단위저감 3개년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덕연구단지와 인근 지역을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처간 법령개정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