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29개각/특징.의미] 경제회복.정국안정 '2중포석'

전문성.안정성 살려 '개혁 마무리'에 초점이번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내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친정체제를 구축, 혼란한 정국을 돌파하면서 경제회복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는 민주당 쇄신파들의 요구에 따라 물러난 박지원 전 정책기획수석을 청와대 정책특보로 재기용하고 경제전문가인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발탁하는 등 청와대를 친정체제로 보강개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내각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에 따른 보각을 제외하면 이한동 국무총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유임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현 체제를 유지했다. 박선숙 공보수석은 이와 관련, "이번 개각은 새로운 변화나 개혁추진이 아닌 마무리를 위한 인선"이라며 "안정 속의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감과 전문성ㆍ팀워크를 중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정통 경제관료인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전격 기용, 진 부총리의 유임과 함께 기존 경제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를 경제회복의 가속화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이상주 전 비서실장은 이날 개각내용을 발표하면서 새 내각의 역점과제에 대해 ▲ 점차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진력하고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 중산ㆍ서민층의 생활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국정 전반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데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숙 공보수석 역시 이날 개편내용을 '정치불개입 선언 포기'라는 한나라당의 논평에 대해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월드컵과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개각은 국정쇄신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다. '안정'에 초점을 둠으로써 최근 각종 게이트 파문 등으로 얼룩진 국정을 쇄신할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와는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에게 국정쇄신 의지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양대 선거를 앞둔 중립내각 기대와도 거리를 보였다. 반면 이날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 비서실은 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박지원 전 수석의 재기용을 비롯, 민정수석과 교육문화수석 등 일부 수석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하거나 자리이동을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비서실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 이는 그동안 김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 사퇴 등으로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권의 도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관제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은 앞으로 박지원 특보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전윤철 비서실장은 솔직한 의견개진과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내각에 대한 청와대의 국정업무 조정력과 장악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서실은 경제문제는 전윤철 실장이, 경제외적인 문제는 박지원 특보가 관장하는 '투톱 시스템'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기획수석에 관료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김진표 재경부 차관이 임명되고 경제수석에는 다양한 경력의 한덕수 정책기획수석이 임명된 것도 비서실 개편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학재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교체설이 돌았으나 후임자로 낙점된 인사가 고사하는 바람에 유임 쪽으로 결정됐다. 민국당 출신의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총회 의장을 맡고 있고 현재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각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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