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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靑·여당 미묘한 온도차… 최종 처리는 국회에 맡길듯 ■ 한나라 '세종시 수정안 출구전략' 공식제기"4대강까지 차질 우려" 친이계도 분위기 동조靑선 추가 설득 중단 문성진기자 hnsj@sed.co.kr 고광본기자 kbgo@sed.co.kr 박희태(오른쪽) 국회의장이 9일 국회의장 집무실로 예방한 정운찬 국무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 해법의 키를 쥔 국회의 수장인 박 의장과 세종시 수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정 총리의 이날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다. /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여권 내에서도 6ㆍ2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세종시 출구전략' 모색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세종시 수정작업에서 비롯됐다는 자기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청와대 역시 내부적으로론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출구' 모색은 정치권 전반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정치권은 야당과 여당 친박근혜계가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까지 동조하는 모습이어서 '세종시 출구'로 향한 발걸음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방식에 대한 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세종시 문제를 포함해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세종시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문제, 국회 결정에 맡겨질 듯=이날 김 원내대표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출구전략을 시사한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 입장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야당이 모두 차지해 정치적 부담이 큰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다수가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이어서 현실적으로도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사실상 청와대가 국회로 공을 넘긴 상황에서 8일 배치 완료된 18대 국회 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31명 중 21명이 야당과 친박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병수ㆍ구상찬 의원 등 친박계가 대거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처리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친박계의 압박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친이명박계가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해도 친이ㆍ친박 간 파열음이 본격화할 경우 국정 표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고집하다가는 야당은 물론 친박의 반발로 4대강사업 등 다른 국책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친이계에서도 친박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국토해양위에 올려 표결 처리를 통해 출구전략을 쓰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진수희 의원은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정해진 국회법의 처리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결론을 대통령이 수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예 수정안 부결을 전망해 앞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의 공동간사인 정태근 의원은 "국가경쟁력, 국정운영의 효율성, 자족도시 문제 등을 고려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시기와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수정안을 관철시킬 동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어서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전원위원회를 열어 왜 세종시 문제가 제기됐는지를 검토ㆍ토론해 역사의 기록에 남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세종시 수정안 폐기 주장도 거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이명박 대통령은 제대로 수용ㆍ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하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ㆍ여권 일각 '온도차'=청와대 역시 6ㆍ2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것과 세종시 수정안의 일방적 추진이 무관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한 충청도민 설득작업을 일단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6ㆍ2 지방선거 이후 충청 현지를 찾아 충청 지역민들을 설득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지방선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옴에 따라 계획이 백지화됐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입장변화'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현재로서는 세종시 문제를 포함해 기존의 정부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으며 보도된 내용과 같은 세종시 관련 수정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가능하다면 세종시 수정안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내심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청와대는 "특히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주민이 반대하면 무리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득작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최종 처리는 국회에 맡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설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세종시 수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발언도 자신의 지론인 '세종시 타협안'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그는 "문제제기의 출발이 아무리 옳은 뜻이었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계시다"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과 충청도민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세종시 수정안에 있는 플러스 알파를 유지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7개 독립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