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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이 조만간 출구전략 실시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와 만나 기자"미국이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축소)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는) 상당부분 출구전략을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시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아 신흥국이 충격을 덜 받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한국은 앞으로의 전망을 받아들여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 거시건전 3종세트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각종 시나리오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등을 준비, 시장 변동에 따른 충격에 대비중이다.
그는 "미국의 출구전략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변명하기 어렵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어 "단기적으로 시나리오별 대응과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환·금융면에서 가계부채 등 취약 요소를 관리하겠다"며 "경제 체질을 강화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본다. 외국에서도 '한국시장 달라졌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시장이 이제 '냄비형'이 아니라 안정적 구조로 바뀐 것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나 안정적인 단기 외채 구조,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 외화보유액 등으로 여타 신흥국보다 시장변동의 충격을 덜 받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미국 출구전략의 강한 전제는 미국 경제 회복이다. 이를 기회로 활용해 민간부문 투자나 수출을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에는 한국이 경고해온 '역(逆) 스필오버(spillover)'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봤다. 정부는 국제회의 등에서 미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 위기가 다시 미국이나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꾸준히 설명해온 결과다.
실제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적완화 축소가 가져올) 신흥국의 문제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APEC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출구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와 각국의 재정건전성·구조 개혁 강화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