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관행처럼 내려오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밀어주기식 담합이 사라지고 있다. 되레 입찰 탈락업체가 낙찰업체 적격여부를 문제 삼아 발주기관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28일 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의 입찰담합에 대한 강력 대응등에 따라 공공건설공사를 둘러싼 사활건 수주경쟁으로 낙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실시된 운산-당진간 국도 확포장공사(예정가 1,128억원)에 27개 컨소시엄·110개사가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대아건설 등 4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예정가의 69%인 780억에 출혈 수주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실시된 충남 아산-음봉간 국도확포장공사(662억원)의 경우 ㈜삼익이 예정가 662억원의 69%인 458억원에 수주했다. 이 입찰에서는 현대 삼성등 40개 컨소시엄·140개 업체가 경합을 벌였다.
이같은 저가 낙찰은 IMF체제 이후 민간공사 물량이 급감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 지난해 8월 검찰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입찰담합 수사로 12개 대형 건설업체 임원이 구속되면서부터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지난 97년부터 98년 2분기까지 조달청과 도로공사·주택공사등 3개 기관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88건의 낙찰률은 85~88%의 분포를 보였으나 3분기에 75%로 뚝 떨어졌다.
특히 담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작된 지난해 8월에는 조달청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률이 75.23%로 급격히 떨어졌고, 9월 73.58%, 10월 70.38%, 11월 70.52%로 하락했다.
수주경쟁이 격화되면서 낙찰 적격여부를 둘러싼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동아건설은 지난 15일 대우건설로 낙찰된 도로공사에 대해 발주처인 김해시를 대상으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동부건설도 동해시를 상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해 관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등의 여파로 공사물량이 크게 줄어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식 담합관행이 깨지고 있다』면서 『공정경쟁풍토가 정착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