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현재 134조 지원…회수는 32조에 그쳐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올 2ㆍ4분기에 13조~14조원, 하반기에 11조~14조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2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지난 3월말 현재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34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32조8,000억원으로 회수율이 24.4%에 불과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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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2ㆍ4분기중에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4조5,000억원 ▦금고ㆍ신협 예금대지급 2조원 ▦부실생보사 구조조정 1조원 ▦한아름종금 정산 1조~2조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4조원 ▦만기채권 상환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6~7개 은행 추가지원과 서울보증보험 출자에 7조~8조원 ▦금고ㆍ신협 예금 대지급 1조~2조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2조~3조원 ▦제일은행 풋백자산 인수 5,000억원 ▦만기채권 상환 7,000억원 등으로 총 11조~1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공적자금 회수금액은 ▦부실채권 매각 21조6,000억원 ▦파산배당 4조5,000억원 ▦자산매각 4조원 ▦주식매각 2조7,000원으로 총 32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부채가 자산을 넘는 부실금융기관의 회수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예금대지급과 출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배당ㆍ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노력해도 회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