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9·10 경기부양책] 개소세 인하, 서울경제신문 보도의 산물

내수 살리기 정책 필요성 잇따라 제언


서울경제신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말 자동차와 가전ㆍ보석류 등에 대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 특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금융위기로부터 파생된 실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시장에 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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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은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8월23일자로 '개별소비세 인하론 급부상'이라는 제목 아래 추락하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개소세를 시급히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 등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춰 내수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이후 이달 초 자동차업체들의 내수판매 결과가 '쇼크' 수준으로 드러나자 다시 한번 개소세 인하의 필요성을 내보냈다. 정부가 10일 공식 발표한 개소세 인하정책은 이 같은 일련의 보도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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