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년 동안 매년 900만평씩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안 외에 공급확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강북 광역개발과 판교 신도시의 공급물량 확대다.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을 연계 개발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하기 위해 막바지 특별법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별법은 여당과 서울시가 마련 중인 별도의 특별법과 조율을 거쳐 단일 안으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 동의요건 완화 등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확대, 강남에 쏠리는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강북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사업 규모가 커지면 무한정 사업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사업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중대형 평형 공급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2,800가구) 공급물량이 늘어난다. 이들 물량은 단독주택 용지와 택지 공급이 잠정 중단된 중대형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높여 지어지게 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일부에서 여전히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나 층고 제한 완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집값 불안을 재차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좁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