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 공사가 먼저냐 환경기초 시설이 먼저냐'거듭된 논란 속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화옹호 방조제 물 막이 공사가 농업기반공사와 환경 단체간의 마찰이 끝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도와 환경단체 반대를 무릅쓰고 화옹방조제 마무리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100여명의 환경ㆍ시민단체들은 연좌시위를 통한 공사지연 및 해상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양측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낭비 우려 공사 서둘러야"
농업기반공사기 환경단체 등의 공사강행 저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화옹방조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예산낭비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측은 "물막이 공사 총 9.8㎞가운데 8.8㎞가 체질된 방조제공사를 이달안으로 마치지 못할 경우 바닥 보호공으로 사용되는 돌망태의 철선부식 등으로 당해 연도에는 보수공사비 130억원, 매년 보강공사비 7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3월 마무리 공사가 다음달로 미뤄지면 최다 유속 증가로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바닥보호공 추가보강, 돌망태 크기 증가 등으로 공사비가 40~ 60%정도 늘어날 것으로 공사강행이 불가피하다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물막이 공사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해 공사측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는 오는 2008년까지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통시키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제2의 시화호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농기공 화옹ㆍ시화 사업단 한 관계자는 "화옹호는 배수갑을 이용해 전체 호소수량의 58%에 해당하는 1일 최고 3,100만톤의 해수를 유입시킬 경우 호소수질은 해역수질기준 3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며 "하루 전체 호소수량의 5~10%를 교체하는 시화호와 달리 화옹호는 수질오염이 없다"고 말했다.
◇"어떤 대책에도 수질개선 불가능"
화옹방조제 마무리 공사를 강력히 반대해온 오산ㆍ화성 환경운동엽합회를 비롯, 시화호 시민연대, 서울ㆍ경기지역 환경단체들은 화옹호 마무리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에서 100여명이 연좌시위 및 보트를 이용 해상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농기공사가 제시하는 어떤 수질개선 대책에도 화옹호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전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방조제를 쌓고 물길을 막아 썩을 것이 분명한 화옹호 마무리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화옹호의 수질오염이 불가피하고 식량증산이라는 본래 간척사업취지도 퇴색한 상황에서 기반공사측이 물막이 공사 강행하는 것을 두고 볼 수 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옹 방조제 체절전 수질개선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권유했음에도 불구, 농업기반공사가 끝 막이 공사를 진행하자 도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상태여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세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