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학 병원 주요 업무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6%에 달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2%였으며 간접고용 비율도 11.6%나 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분당 서울대병원이 37%로 가장 높았고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도 각각 29.4%, 29.3%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병원 간에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보다는 설비 투자와 인력비용 절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상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병원은 전체 비용 가운데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할 정도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병원들이 인력비용을 줄이는 손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립대병원의 경우 공공기관 총 정원제 틀 안에서 인력이 운용되는 점도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력 총 정원제에 따라 환자 수가 아무리 늘어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기 힘든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원경영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보다 국립대병원이 4%포인트 이상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이 위원은 "업무 숙련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총 정원제를 우선 폐지하고 국립대병원 지원예산이 인력 확충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