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서울 강북지역의 '강남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전문가들은 22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박승 한은 총재와 가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단순한 주택공급보다는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의 해결과 우량주택의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부동산가격 상승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현 국내경기가 어렵고기업수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현재는 강남, 판교 등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으나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조기에 대책을 마련,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90년대초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택공급의 절대부족에서 비롯된데반해 최근의 오름세는 주택수요의 고급화에 따라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난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설비투자부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설비투자 부진은 고비용, 경직된 노사관계 등 열악한 국내투자환경으로 인해 투자의 해외유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와 지방이전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