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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사드 공론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시기상으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한 직후인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면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제임스 윈펠드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한국 정부와 이 문제(사드 배치)에 관해 아직 공식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전날 사드 언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방한했던 케리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케리 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19일 극동방송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을 마친 뒤 언론과 만나 "한미 양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 중이며 현재는 양국이 군사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적인 반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북한에 맞서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원하는 미국이 북한의 SLBM 수중 사출시험 등을 내세워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드 필요성을 공론화하려는 전략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사드 문제를 올려 이를 공식 논의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사드 도입 및 운영 비용 분담, 부지 제공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전문위원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비용"이라면서 "한미 방위분담을 할 때 먼저 필요성을 제기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서로 공식 논의를 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