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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2월 18일] 공공근로 확대의 역효과
이현호기자 (경제부) hhlee@sed.co.kr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면 회사채 등 민간 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구축효과'가 고용에도 발생하지 않을까.
정부가 금융위기로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근로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문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런 측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나 분석은 그동안 전무했다.
기획재정부나 노동부도 희망근로 등 공공 부문 고용확대를 발표하면서 이런 구축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하지만 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에게 제출한 고용관련 보고서는 이 같은 구축효과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때문에 민간 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채용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순수한 고용증가가 위축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민간 부문의 순수한 고용창출 효과를 상쇄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한번도 언급하지 않던 새로운 사실이다.
물론 이 같은 구축효과가 있음에도 플러스 고용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근로 확대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이 같은 '구축효과'에 대한 재정부의 접근 태도다. 시장경제에서 공공 부문이 커지면 민간 부문이 위축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다. 고용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공공근로 확대정책을 펼치면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부는 "공공근로를 이만큼 확대한다"는 데만 설명의 초점을 맞췄을 뿐 구축효과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구축효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순수 고용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이 훨씬 크게 증대되는 점에 정책효과의 의미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연 25만명)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연 2만명 내외의 고용창출 효과가 상쇄되는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경제 발전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부가 공공근로 확대정책 역시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역효과'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시장경제적으로' 올바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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