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차관급 이상만 관용차 탄다

반부패 정책 일환… 공무용 차량 제도개혁안 발표

중국의 반부패 바람에 검은색 아우디A6로 상징되던 관용차가 사라진다.


17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실은 지난 16일 '중국 공무용 차량 제도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 공무용 차량 제도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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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에 따르면 부부장(차관)급 이상 관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관용차를 모두 폐지하고 국장급을 포함한 공무원은 월별 차량보조금을 받게 된다. 국장급 1,300위안(약 21만5,000원), 처장급 800위안, 과장급 500위안 등이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올해 안으로 중앙 당정기관에서 관용차 개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5년 말까지 지방 당정기관, 201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국유기업을 포함한 모든 정부 공공기관에서 관용차 개혁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앙 당정기관이 소유한 5,000대의 관용차를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관용차 개혁으로 올해 관용차에 들어가는 경비가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관용차 예산으로 41억2,700만위안을 배정했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공무원의 대표적 특권이던 출장비와 공무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등 '3공 경비'에 철퇴를 가해왔다. 특히 주로 검은색 아우디A6가 이용되던 공무용 차량은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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