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과잉설비·지방채무 급증…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

왕바오안 재정부부장 경고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이 과잉설비와 지방정부의 채무 급증으로 중국에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고위관료가 금융위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최근 리커창 총리,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등이 금융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발언과 상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중국 고위당국자들도 중국 성장 둔화의 충격을 이례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다면서 왕바오안 재정부 부부장이 직접 금융위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FT가 인용한 왕 부부장의 연설문에는 "현재 거시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잉설비와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라며 "이 두 문제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걱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의 경제 리스크 해소를 위한 노력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설비와 생산을 억제하려 했지만 급격한 성장률 둔화로 고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제대로 손대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부채도 엄격한 관리를 바탕에 둔 지방정부 자체 채권 발행 허용 등의 정책으로 부채를 억제하려 했지만 경기부양 요구에 따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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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캐나다 중앙은행도 중국 '그림자금융'의 줄도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것이 원자재 비중이 큰 캐나다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과 부동산 부문도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미니 경기부양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이날 중국이 기본적인 긴축기조에도 '목표 부양'을 통해 성장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부양책이 중국의 경기둔화를 소프트패치(성장기의 일시적 침체)로 끝낼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 국무원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인민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풀고 있다고 전했다. 5월 신규 위안화 여신은 전달보다 12.4% 늘어난 8,708억위안에 달하고 있고 광의통화(M2)도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줄리언 에번스 프리처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그림자금융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은행 여신을 통한 목표 부양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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