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벌 개혁 전도사 김상조 교수, "소득주도 성장 모호하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26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 “아직도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경제정책심화과정 강연에 나서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 구축,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 노동시장 정책 등이 모두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하나의 패키지로 모아질 수 없는 문맥이 많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개혁적 경제학자로, 이날 강연에는 문재인 대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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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하나의 브랜드에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접근법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며 “기업과 복지, 노동 등 3가지 요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이 3가지 핵심 기둥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하고 상호관계를 맺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벌정책과 관련, “진보진영의 특성은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지만 한국적 특성은 그럼에도 국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공약이 선명해서가 아니라 너무 선명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게 되겠나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보의 약점은 논란이 일면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요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의 의문은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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