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兆 펀드 조성해 중고선박 매입·해운사에 대출지원
정부가 선박펀드를 조성해 중고 선박을 매입하고 조선소와 해운사에 대출을 해주는 등 최대 8조7,000억원을 풀어 벼랑 끝에 걸린 해운업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규제를 완화해 선박금융업을 키우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도 독자적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업 구조조정에 힘을 보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할 만큼은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해운업의 반복되는 위기를 근절할 수 있는 선진 선박금융 육성과 용대선 거래관행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박투자 기반을 확충해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부실 해운사를 솎아내고 법을 개정해 선박전문 투자기관을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운업의 특성을 반영, 여신규모 500억원이 넘는 38개 업체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140여개 업체는 6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해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기금 1조원과 민간투자자금 2조~3조원 등 총 3조~4조원가량을 모아 해운사들이 보유한 중고선박을 시가에 매입하고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선박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제작금융 3조7,000억원, 선박금융 1조원을 지원해 건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박운용회사에 대해 30%로 제한된 지분출자한도를 폐지, 해운ㆍ조선 대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선박금융업에 참여해 덩치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자유무역협정(FTA)ㆍ다자간협상(DDA) 등을 통해 해운업계의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의 불황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유럽에 비해 뒤처진 선박금융을 선진화해 저비용으로 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용대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선박금융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조원 지원은 새 발의 피”라며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정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