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마파크 유치가 다시 추진되고 한강도 30년만에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증시 가격변동폭도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투자와 1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 전용카지노 추가 추진… 한강 주변엔 휴양명소 조성= 서비스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복합리조트사업이 진행되면 8조7,000억원의 투자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공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 투자설명회(IR)를 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국제 테마파크의 투자 기대효과는 2조5,000억원이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를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설악산 케이블카 추가설치 추진= 케이블카 설치는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우선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추진되고 서울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도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 중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를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 2,000만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증시 변동폭 2배로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패션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호텔경영에서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 음악에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류 부분에서는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농수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