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발표할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이 당초 인상률 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고건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산세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행자부안과 서울시안을 절충해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다시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종 확정할 재산세 개편안은 급격한 세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고 자치단체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기준을 일부분 변경하는 등 당초 정부안 보다 인상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보는 “정부안과 서울시안을 놓고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 골격과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8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부처 국장급 실무자 회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3일 아파트에 대한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율을 19단계로 적용하고, ㎡당 기준가액은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려 5.9% 인상하는 내용의 재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남 소재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7배, 평균 2배 인상되는 정부안에 대해 서울지역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지난 12일 재산세 총액을 24.2% 로 낮추는 자체 조정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