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G20, 국내외 경제 어디로] "외국인 장기채권 투자, 통화정책 교란"

외국인 채권투자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물론 국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외국인 채권투자의 국내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의한 장기금리 변동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통화 당국의 안정화 목표 달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준금리 등을 통한 단기금리시장 조절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를 컨트롤하는 통화 당국에 외국인 채권투자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지난 2007년 이후 늘기 시작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본유출로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다 올 들어 다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9월까지 채권투자 규모는 74조6,000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장기채권 투자가 늘어나며 외국인 투자로 장기금리가 떨어져 단기금리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채보유 잔액이 30조원 정도였을 때 2.0~2.5%포인트였던 장단기 금리차는 올 들어 1.5%포인트 밑으로 좁혀졌다. 이한규 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설비투자나 내구재ㆍ소비재 등 주요 실물변수는 단기보다 장기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통제 불가능한 해외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외국인 투자가 장기채에 집중되고 있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도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 변동이 국내 장단기 금리 사이의 관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KDI는 외국인 국채 투자 증가율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45bp가량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채권투자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로 무분별한 자금유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의한 시장교란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