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등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다음은 이동관 청와대, 차영 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에 근거한 대화록
<한미 쇠고기협상과 FTA비준>
▦손 대표 =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그 미만이라고 해도 특정위험부위(SRM) 수입은 안된다. 이른바 이성적 합리적 판단 못지않게 국민 생각도 중요하다. 미국 도축장에 대한 감시 감독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 = 오늘 발표될 한미 추가협의 내용에 사실상 야당과 국민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다. 특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대통령 = 이번 17대 국회가 총선 이후 열린 것은 헌정 이후 처음이다. 이제 회기가 4~5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마무리해달라. FTA 비준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번 17대 국회 임기중에 마무리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손 대표 = 나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비준에 찬성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쇠고기협상 때문에 FTA 문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은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 국민과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오늘 나올 추가협의 내용으로 불안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정서법을 얘기하지만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북식량지원과 기타>
▦손 대표 = 식량지원 차원을 넘어 6ㆍ15 정상회담과 10ㆍ4 정상회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 우리가 꽉 막힌 게 아니라 (지금은) 새 정부 이후 조정기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 등 물밑으로는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50만톤 쌀 지원에 나선 것에는 한국 측의 노력도 들어가 있다. 미국과 흔히 `통미봉남'을 얘기하지만, 미북 대화를 환영한다. 핵폐기 진전, 대북사업의 타당성, 우리 재정부담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 4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