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현재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여수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총 25만 여대의 택시 가운데 20만대 가량이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20일 집회를 연 뒤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0월과 대선을 앞둔 12월에 연이어 전국 단위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정부 보조금 지급 ▦LPG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요금 현실화 ▦감차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포함시켜 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또 LPG의 경우 최고가격상한제를 도입해 LPG가격 폭등으로 상한선을 넘을 때는 역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이들은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사항을 지난 2005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관할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검토 입장만 되풀이해 옴에 따라 이번에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다.
임 국장은 “국토부가 최근 감차에 따른 보상액으로 50억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며 “감차 보상액은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50억원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LPG는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품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상한제 도입은 사실상 힘들다”며 “정부는 LPG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가격 폭등 시 세금 인하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의 ‘일시 파업’계획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회사원 박상현(28)씨는 “한 두 지역도 아니고 전국에서 무려 20만대가 운행을 멈춘다는 것은 시민의 발임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학원생 이주연(26)씨는 “택시 기사들의 생계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에 귀를 닫아버린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