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7일 서교동 KT&G상상마당에서 ‘음악신탁단체의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음악신탁단체들이 영화에 쓰이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변경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음악신탁단체란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신해 사용료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를 말한다.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주로 가수와 연주자 등을 대변하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음실연), 음원·음반제작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이 있다.
음저협은 영화 안에 기존의 음악을 복제해 사용할 때 영화제작자들이 내는 사용료에 더해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마다 공연료를 따로 내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총매출액의 1%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음실연은 영화 속 음악 사용에 대해 음저협이 기존에 영화 제작자로부터 받는 복제권료의 50%를 따로 징수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음제협은 음악저작물의 인터넷 유통시 전송료를 추가로 징수하면서 영화 역시 음악저작물에 포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화계는 이에대해 “영화 음악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영화산업은 과도한 저작권료 부담으로 산업의 존립 여부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