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의미의 지리적 경계가 해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속 300㎞로 달리는 KTX의 도입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수도권ㆍ지방이 공간적으로 통합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세계화ㆍ지방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8개 광역지방계획권으로, 프랑스는 22개 레지옹을 6대 광역권으로 개편하는 등 광역화ㆍ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분권화는 세계적인 트렌드
우리나라도 지난 수년간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규모를 꾸준히 확대, 지방 연구개발(R&D) 비중의 외형적 성장과 인프라 구축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충했다. 특히 광역화ㆍ분권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새롭게 설정,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했다. 본 계획에서는 자율적 성장동력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통한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관련 부처 및 지역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 과학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적의 연구자원이 활용 가능한 곳으로 연구거점이 이동하고 성과도 시장원리에 따라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양적 중심 투입,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적ㆍ경쟁적 행태에서 벗어나 전국 단일 생활권을 기반한 지역별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시기다. 이에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중앙정부ㆍ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현안과 해결방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 R&D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실태조사 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 R&D 실태조사는 부처 간 연계체제가 미흡해 국가적 차원의 정밀진단이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 R&D 실태조사를 상시 제도화하고 부처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부처별로 다원화ㆍ독립화해 추진되는 지방 R&D 사업의 종합조정체제 강화를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실질적 상호협력 체제 구축과 다원화된 지역별 거점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개편해 자립화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광역연계형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 R&D 역량 강화 및 민간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지방 R&D의 핵심 수행주체인 지역대학 연구역량의 획기적인 강화가 절실하다. 지역대학을 지역별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적 핵심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율·경쟁 통한 사업조정 필요
넷째, 지역 R&D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창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 예비창업자 아이디어가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대학의 연구성과물이 지역 기업들과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존 응용ㆍ개발 사업 중심의 투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 R&D 추진의 핵심 키워드는 '자립'이다. 기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던 지방 R&D 사업에서 탈피, '자율과 경쟁원칙'을 통한 광역경제권별 사업조정이 필요하며 지방 특성에 적합한 R&D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ㆍ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제로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