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겨냥 선심편성 48%나 증액"정부가 올해보다 48.6% 증액한 4조8,000억원의 민간보조분야 내년 예산안이 거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최근 5년간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현황' 자료를 통해 민간보조예산이 ▲ 98년 3조3,241억원 ▲ 99년 3조227억원 ▲ 2000년 2조9,726억원 ▲ 2001년 3조2,861억원 ▲ 2002년 4조8,831억원 등으로 정부가 99년 이후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을 연평균 0.4% 감축한 반면 내년 예산에서는 올해보다 48.6% 증가한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4조8,000억원의 내년예산 가운데 일부는 투자성 예산이기는 하지만 2조9,000억원 이상은 소비성 예산으로 정부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요 민간보조금 증가내역으로 ▲ 재경부 소비자단체 지원 4억4,800만원 ▲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감시활동 지원 등 8,000만원 ▲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5억5,000만원 ▲ 행자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1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8년 80조7,000억원이던 정부예산이 내년 예산안에는 112조5,800억원으로 39%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건비ㆍ금융구조조정 이자ㆍ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한 경직성예산 규모는 42조5,000억원에서 67조3,000억원으로 58.3%나 증가했다"며 "결국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