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양적완화 정책을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자리에서다.
현 부총리는 이날 '2013 OECD 각료 이사회' OECD 경제전망 세션 패널로 나온 자리에서 사회자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묻자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양적완화로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에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등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흥국과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이제는 급격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질서 있는 출구전략(orderly 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며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단기적인 경제활력 조치화 중장기적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부진한 글로벌 수요를 보완, 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글로벌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선행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 밖에 현 부총리는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의존성이 커지는 '평평해진 세계'에서는 협력할 줄 아는 개인ㆍ기업ㆍ국가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OECD 회원국들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